현대 행정국가에서 행정권의 개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구제수단이 발전해 왔습니다. 이 중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은 위법한 행정행위가 이미 종료되었거나 그 행위로 인한 현실적인 침해 결과가 지속되고 있을 때, 이를 제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는 사법적 구제를 넘어서 행정권 스스로의 자정 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장치로, 법치행정과 신뢰보호 원칙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행정법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정의와 진행 절차
먼저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행위 또는 사실행위로 인해 발생한 현실적인 침해 상태(사실상 결과)를 제거해 달라고 국민이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위법한 행정작용의 종료 이후에도 침해의 결과가 계속되는 경우에 인정되며, 행정상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달리 금전 보상이 아닌 현실적 상태의 회복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진행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결과 발생 확인이며 우선, 행정청의 위법한 작용에 의해 일정한 현실적 침해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불이익이나 과거의 손해는 해당되지 않으며, 현재 제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태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진 시정 요청이며 국민은 우선적으로 행정청에 행정청의 자발적인 결과 제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원 또는 청구의 형태로 진행되며, 행정청이 이에 응할 경우 분쟁은 종료됩니다. 세 번째로 불응 시 행정소송이며 행정청이 자진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민은 당사자소송 또는 행정소송(예외적 경우 무효확인소송 등)을 통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결과제거청구권이 독립적인 소송상 청구권인지 또는 취소소송이나 당사자소송과 결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법원의 판결 및 이행이며 법원이 결과제거를 명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침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수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 등의 절차가 따를 수 있습니다.
장점 및 단점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은 행정청의 위법한 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현실적 침해 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권리로,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미 종료된 행정행위로 인한 지속적 침해에 대해 비금전적인 회복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이 권리의 행사에는 여러 법적 쟁점이 따르며, 행정청의 자발적 이행 여부나 사법적 구제의 한계 등도 존재합니다.
1) 대표적인 장점
1. 실질적 권리 회복 가능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 종료되었더라도 그로 인한 침해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을 통해 현재 존재하는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시: 도시계획 사업 과정에서 위법하게 설치된 철조망이 인접 토지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 철조망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법치행정 실현
행정청의 위법한 작용에 대해 결과적으로라도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에 의한 행정원칙과 국민의 신뢰 보호 원칙이 실현됩니다.
예시: 허가 없이 공공기관이 개인 부지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철거를 통해 행정의 자의적 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3. 금전 배상 외의 현실적 구제 수단 제공
손해배상청구권은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하지만, 결과제거청구권은 원상회복 또는 침해 상태의 제거를 직접 청구할 수 있어 실질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예시: 공공사업 시행 도중 사유지에 폐기물이 무단으로 적치된 경우, 해당 폐기물의 제거를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대표적인 단점
1. 법적 근거와 인정 범위가 불명확
현행 법령에는 결과제거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어, 판례법리나 일반원칙에 따라 간접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이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요건과 한계가 모호합니다.
예시: 철거된 주택의 복구를 요구하는 경우, 사법부가 이미 종결된 처분이므로 청구를 기각하는 사례가 존재했습니다.
2. 행정청의 자발적 수용 가능성 낮음
행정청은 자신의 행정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 결과 제거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며, 소송을 통한 구제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시청이 잘못된 정보에 기반해 철거 명령을 내렸더라도, 명시적 시정 없이 재판에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존재했습니다.
3.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장기간 소요
결과제거청구권은 이론적으로는 간단한 권리 같지만, 실제로는 소송 절차가 필요하며, 이 경우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시: 시민이 불법 표지판 철거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사실관계 입증이 오래 걸려 수년간 상태가 방치된 사례가 존재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은 행정청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현실적인 침해 상태를 원상회복하는 데 중점을 둔 권리로, 금전 배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구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이미 종료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도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와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합니다. 다만, 법적 명문화가 부족하고 사법적 구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실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냅니다. 또한 행정청의 자발적 이행 가능성이 낮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은 실제 활용에 있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 권리의 법적 요건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여, 국민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됩니다.